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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누가 사용자인지’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면 되는지’ ‘노조가 무엇에 대해 파업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는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시행령을 고치고 필요 시 후속 입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안을 보면 2조 사용자 범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구가 추가됐다. 원청 본사를 하청 직원들의 사용 재판관 자로 규정하는 길을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2조가 규정한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장됐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도 노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기존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더해 선전전·피케 사전채무조정제도 팅 등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대상의 규모가 달라진다. 원청이 하청과 모든 사안을 교섭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일부 의제에 한해 대 전세자금대출금리비교 화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도 쟁점이다. 하청 노조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할 경우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들과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현행 노조법 29조 2항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퇴직금계산기 존재하면 회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원청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합법 파업의 범위’도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 증설, 해외 투자 등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정안만으로는 기업과 노조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노사의 합리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섭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판례 검토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와의 상설 소통 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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