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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이 '자강론' 움직임 속에 민간 과학 연구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12일(현지시간) 유럽국들이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과학 자금을 통한 군사 연구개발(R&D) 강화를 꾀하는 '이중 용도' (민군 겸용) 접근법에 눈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영어로수업진행 자체 방위력 강화를 적극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민간 과학 연구와 군사 연구의 경계를 허물고 나선 것이다.
프랑스는 바다 위의 자율 부유 로봇들을 모아 대규모 수중 안테나를 형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류 및 해양 포유류 추적을 위한 민간 연구에 더해 군의 수면 위아래 탐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때 이중 대한한공우리캐피탈 용도 연구를 극도로 꺼리던 독일도 달라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대학의 군사 목적 연구를 금지하는 '민사 조항'을 재평가하고 연방기관이 민군 연구 협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폭발물·추진제를 연구하는 토마스 클라푀트케 교수는 "이전에는 미국 육·해군이 연구비 80%를 지원했는데 요즘은 홍콩상하이은행 독일 국방부가 대부분 지원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이후 과학자 50여 명의 주도로 'KTH 종합방위센터'를 설립했다. 방위 산업 종사자들이 사이버보안, 재난복구 능력, 에너지 등의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용도다.
유럽연합(EU)이 앞장서 이중용도 연구를 밀고 있기도 하다. 서민기금대출 EU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차기 7개년 계획안을 지난해 발표하면서 그동안 관례를 깨고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했다.
EU 과학 정책 전문 자문단 소속인 캐서린 리처드슨 코펜하겐대학 교수는 "이전에는 (이중용도 연구 지원이) 마치 철벽처럼 막혀 있어서 군사적 목적 온비드 이 있는 건 할 수가 없었다"고 환영했다.
학계 일각에선 군사 연구에 치우칠 경우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거란 우려가 높다. EU 차원의 이중용도 연구 사업에서 정치 안보를 이유로 비회원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전 과학자 단체인 '사이언스 포 피스 포럼'(Science4Peace Forum)은 이중용도 연구가 국제협력을 저해하고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의 연구가 전쟁에 쓰여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