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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대책'을 내놓자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온라인 상품권 구매 후 되팔기 및 법인카드결제 후 '카드깡', 학교 지출담당자의 물품비 횡령, 장학사의 허위 물품 후 구매비 횡령 등 회계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8일 '근절 대책'을 교육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
'법인카드 사용 전후 결재 절차 강화' '사업부서 담당자(교사 포함)의 검사·검수 의무화' '상급자(교감, 행정실장 등) 결재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미희)와 경북교육청공무황금성게임장
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이 30,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도내 교사 1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매우 부담' 또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5.7%에 달했다.
이 대책이 회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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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은 "경북 교육현장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회계사고는 4건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꼭 필요한 교육 용품 구매마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저 꺼리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 1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3.9%가 지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노조의 조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TJ미디어 주식
감의 카드 사용 확인서 결재 거부, 행정실과 교무실 간 갈등 심화, 지출 지연에 따른 업무 혼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교감이나 교사가 출장 중이면 검사·검수가 지체돼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지출 담당자만 곤란해진다"며 "학교 업무 경감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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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갈등이 심각한 학교보다 제도에 비교적 긍정적인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시행해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한다면, 학교 현장으로의 확대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