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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8조 원 '조세지출'을 손본다고 한다. 조세지출이 무엇일까? 세금 감면을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세금을 원칙대로 걷고 그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도 결국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래서 '재정지출'과 라임을 맞춰 세금 감면을 '조세지출'이라 부른다. 연합뉴스가 잘 설명했듯,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보조 전세집 담보대출 금을 주는 것과 같은 '숨은 보조금'이다. 그래서 조세지출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가 부족한 조세지출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도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반발 때문이다. 모든 조세지출은 그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다. '불필요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 '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가 아닌' 조세지출부터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언론은 조세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조세지출의 상당수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며, 정비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수술대 오른다… 재정효율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시험대]



▲ 조세지출 추이.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그러나 서민을 핑계로 조세지출을 존속시키려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다. 일단,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약 1 저소득층 확인 /3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과세미달의 수입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자는 당연히 세금 감면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물론 저소득자도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도 크지 않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출하는 저소득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약 10만 원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지출하는 고소득자 월드 럭셔리 엑스포 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약 100만 원이다. 간접세 감면 역시 결국 소비가 많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원칙대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면, 저소득자의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조세지출을 줄인다'기보다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는 표현이 더 합리적이다.

예컨대 정부는 조세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 중이다. 얼핏 보면,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 감소 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반복하자면, 다자녀 가구 중 하위 1/3은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없다. 즉, 다자녀 가구 세금 감면의 혜택은 저소득자에겐 '0원', 중산층에겐 수십만 원, 고소득자에겐 수백만 원이 된다.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이 연간 수십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는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의외로 낮지 않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핵심 문제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세금은 원칙대로 걷고 아동수당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고소득층에게도 지급되는 것이 문제라면, 아동수당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다.
저명한 불평등 연구자 애킨슨은 아동수당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연간 120만 원의 아동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추가 부담이 없고, 중산층은 십수만 원 수준의 세금을 더 내며, 연봉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연합뉴스



다만,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 EITC는 '마이너스 세금'이라 불릴 만큼,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내고, 중산층은 적게 내며,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EITC 수급자는 세금을 오히려 받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인 EITC 재원을, 소득세수 통계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낸 실제 소득세가 과소 집계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조세지출은 '거둬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EITC처럼 거둔 세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재정지출로 분류되어야 타당하다. 근로장려세제를 조세지출이 아닌 재정지출로 전환해야, 국민이 실제 부담한 세금이 통계상 소득세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EITC 지출액도 국가 지출규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이 홍길동이 아닌 이상 자신이 낸 소득세를 소득세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