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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상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연이은 협상이 실패하자 독자 아파트매매세금계산 행보에 나선 셈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추경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협조하겠 나에게당신은 다고 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새로 위원장이 임명된 상임위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예결·법사위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곳이고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을 쥔 곳이기 때문이다. 새 원내 원금 지도부 구성 직후부터 총 5차례 국민의힘과 협상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추경안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단 의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열린 26일 본회의 전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26명)·국민의힘(18명) 등 교섭단체 소속 경찰 개인신용정보서 의원 46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한병도 위원장 임명으로 예결위 활동이 본격화하면 추경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후 법사위로 넘겨진 추경안이 본회의로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반 의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 대선 승리로 '거부권(재의요구권) 오피스텔감정가 '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민주당은 대선 승리 후 협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의 대화에 몰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다른 쟁점 현안들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예가 김민석 후보자 인준이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문금주 대변인. 2025.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번째 회동이었던 전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오찬을 소득 없이 마무리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이미 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명만큼) 국무총리 인준도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민주당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을 찾아 "후보 논의를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우 의장이 "시간을 충분히 줬던 만큼 본회의 개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의장은 이번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국회가 머뭇거릴 수 없다. 국민·민생을 위해 의장이 결단하겠다"고 적었다.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바깥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은 것을 협치 파괴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어김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는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협박해 이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견이 많고 합의 안 된 법안을 다음 주까지 모두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브레이크 장치도 사라졌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상임위 배분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새로) 요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총리 인준을 위한 30일 본회의를) 우 의장께 요청해둔 상태고 (우 의장의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내달 4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고 있다. 2025.06.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