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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배당성향(당기 순이익 대비 총배당금 비율)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배당성향과 함께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대 주주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당소득 관련 세금 체제를 거치기간제한 개편하려는 것이다.



그래픽=챗GPT


현행 세제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 연금 등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배당 소 개인회생자 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대주주나 자산가는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배당 소득에 가해지는 세율이 높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이 적고,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성향을 높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강조하고 나서면서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배당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소상공인진흥센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최대 세율은 27.5%로 기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도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직자빌라담보대출 증권가는 배당주 옥석가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분리과세 기준인 배당성향 35%를 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배당성향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령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경우는 세 부담이 낮아지더라도 추가로 배당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손민균


국내 상장사 중 배당성향 35%를 넘으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곳은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미스토홀딩스, HS애드, 오리온홀딩스, 동국홀딩스 등이 꼽힌다.
이 중 진양홀딩스와 세아베스틸지주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각각 67.1%, 61.7%에 이른다. 다만 이들 기업은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두 곳을 제외하면 서경배 회장이 지분의 53%를 가진 아모레퍼시픽, 윤성태 회장이 지분 43.8%를 가진 휴온스글로벌 등 대부분 개인이 최대 주주로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책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대 주주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중에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배당 확대에 나설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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