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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전국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섭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보이지 않는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조들은 회사 쪽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모네타계산기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만 한다. 새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파업을 앞두고 회사 쪽은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제조업 원가계산 , 구체적인 개편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연간 월 기본급의 600%인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가운데 얼마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할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다른 임금 항목을 깎아 월 임금 총액을 기존과 맞춘 뒤 올해 임금인상률은 새로 계산하자는 주장을 친애저축은행 채용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사쪽의 태도에 노조는 반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버스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라고 요구했고, 소송까지 냈다”며 “그동안 이를 무시하던 회사와 서울시는 이제 와 호들갑을 떨며 통상임금을 포기하라고 노동자를 반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권브로커 발생하는 임금 상승을 노조가 포기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회사가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아울러 노조들은 지자체가 나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제시안은 인건비를 얼마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달렸는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 주택감정가 는 경우 결국 지자체가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방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서울시와 사쪽은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