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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혜주네 자라는 소주를 정말 내가 흐어엉∼∼[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앵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별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같은 듯 다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국가 기간전력망 우선 접속입니다. 말하자면 한전이 전기를 사들일 때 재생에너지부터 사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를 보내는 도로인 송전망이 포화상태여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영업정지 개념인 출력제어가 많았는데요. ibk기업은행 잔액조회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업계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줄기차게 우선 접속을 요구했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최종안에선 빠졌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기저전 천만원 대출 원으로 운영했기에 전기료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 공약대로라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했는데요.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을 ‘초격차 특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입확대 공약 창업진흥원 도 눈길을 끕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가 반길 내용인데요. 당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찰 공고를 낸 540㎿ 규모 호남-제주 사업의 경우 1조원 규모입니다.
<앵커>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재생에너지 공약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안보 차 대학학자금대출이자 원으로 접근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셀 국내시장점유율이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까지 뛰었습니다. 인버터 같은 주요부품의 경우 95%가 중국산인데 이른바 ‘택 갈이’로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의 정부 보조금이 중국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도 외환은행 정기예금 나오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사업의 안보지표를 강화하고 국산 설비에 낙찰 가점을 주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가격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세제 지원하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산업계 요구가 있었던 정책인데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PPA제도를 활성화하고 RE100과 같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취지입니다.
또 대부분의 발전공기업이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돈 주고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앵커>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송전선로 HVDC는 크게 두 축입니다.
동해안의 화력발전소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횡축과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는 종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국도와 지방도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HVDC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공약집과 정부안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기착공을 통해 완공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안에는 없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동해와 남해까지 HVDC로 잇는 구상입니다.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확정 전 전문가 실무협의에서 나왔지만 전기본 최종안에선 빠진 내용인데요. 이걸 민주당 대선 캠프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상은 동해안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관문인 동서울 변전소 건설을 하남시가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내륙을 통한 송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횡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우니 해상으로 돌려서 보내자는 주장입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이 안된 내용인 만큼 시행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데요. 전선업계 입장에서는 일감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앵커>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저희가 입수한 전선업계 자료를 보면 서해 에너지고속도로를 1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기준이고요. 동해와 남해는 각각 4조5천억원, 합쳐서 9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생산과 시공 작업까지 턴키로 할 수 있는 곳은 LS그룹뿐입니다. LS전선이 해저케이블을 만들고 LS마린솔루션이 포설하는 겁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1만3천 톤, 세계 최대 규모 포설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한 약 2,800억원의 유상증자도 결정했습니다.
대한전선도 이르면 다음달 해저케이블 1공장을 종합준공하는데요. HVDC급은 2027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에너지고속도로는 한 기업이 맡기에는 큰 사업인 만큼 일감이 나줘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공할 수 있는 배는 6천 톤 급 1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보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고영욱 기자 yyk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