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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을 맞아 그동안 억눌려왔던 가상자산 육성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육성만큼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세체계 개편 당일담보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 차원에서 내놓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이어받았다.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등 규제 완화책을 대거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내 여성직장인옷 놓으면서도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장과 제도를 만드는 만큼 부작용을 가늠하기 어렵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800만명에 달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경남자동차담보대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해 논의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의 범죄이력을 심사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한 징계를 일정기간 자격박탈, 즉시 직 상실 등 금융회사 기준을 적용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강훈식 더 외부감사법인 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마련됐다. 전산장애나 가상자산거래소 종료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코인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유자자문업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지금까지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만큼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는 규제가 정비된 이후 민간이 움직이는 '선제도, 후시장' 형태의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확대라는 변화 흐름에 후행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