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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 수수와 아빠 찬스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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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김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인사에게서 40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들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 후보자 아들은 국제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표절 예방 교 주식회사 육 필수화 법안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활동 사항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고 해명했다. 아들의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도 입학 원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자금법과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 고강도의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이 국정기획위원장도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어린이날, 당시 중학생 천안자동차담보대출 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상가를 한 호씩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가 건물은 매입 7개월 만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 현재 매매가는 당시 시가의 10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축소하려고 가족이 주주인 ‘가족부동산회사’를 설립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그는 “저와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 강남직장인밴드 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이 위원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를 운영할 인력을 구성하는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초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은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가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낙마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그런데도 검증 없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면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들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새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두 인사 모두 “불법은 없었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공직 자격에 적합한 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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