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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주7일 단계적 확대 등 약속
"'퇴직後 계속고용', 확고한 추세로" 강조
근로소득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공약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기채 목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65세 이상 고령 국민은행 펀드 층을 대상으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는 같은 연령대의 지하철 무임승차만 가능하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새롭게 대한민국' 어르신 공약을 이같이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어르신 대상 공약이 복지를 넘어선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퇴직 이후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 주겠다고 한국투자저축은행 약속했다. 교통비·식비 등 일상적인 생활 비용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경로당 급식을 주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퇴직금제도 폐지와 더불어 퇴직연금 또는 중소퇴직기금 제 부산새마을금고구조조정 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제도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인 가운데, '일하는 노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은행 구조조정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경기도 부천역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노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도 공약했다.
의료·건강·상업 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과 함께 고령자가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젊은이는 집을 싸게 얻는 대신 디지털 적응지원 등을 제공하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 주거·의료·문화활동·요양 서비스 등이 결합한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모델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전 국민 대상의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도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70대 이상 독거노인들에게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촌형 우버'를 도입하는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고령 심화 지역에 한해서는 일반 개인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치매환자 100만 시대'를 맞아 국가돌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인력·장비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업무 처리나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도 추진한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게는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익숙한 곳에서의 '안심 웰다잉(well-dying)'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치료와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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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