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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장' 역할을 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한 제4차 공모에 나선다. 앞선 세 차례 공모에서는 지원한 지방자치단체가 0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자격 폭을 넓혀 민간 응모도 허용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다.
13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 동안 수도권 광역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사용 연한이 2016년까지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 대학생대부업체 해 제1·2매립장만 사용 종료하고 현재 3-1 매립장에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2021년 1·2차 공모가, 지난해 3차 공모가 진행됐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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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특기사항 • 꽉 막힌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주민단체 "4차 공모 무산 시 실력 행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109050004553)




이에 4차 공모에서는 시설 규모, 응모 주체, 초본 주민 동의 요건 등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부지 면적 요건은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로 줄였다. 용량 기준도 도입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 매립 가능 용량만 확보되면 면적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장만 공모 참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 응모도 가능하다. 다만 휴학생대출한도 민간 응모자는 전체 부지 소유자 중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는 예외다. 3차 공모 때는 요구됐던 후보지 주변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요건도 삭제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특별 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급된다. 또 폐기물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솔로몬저축은행 파산 부대시설 입지가 가능할 경우 지원금 규모도 상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최대 1,300억 원), 연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만약 민간 응모로 후보지가 선정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