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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쟁점(2개 또는 3개 기초시)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
할부회선 정리 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포시)로 할지 대한 선호도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추가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게 된다.
여기에 기초단체 도입 시기(2026년 또는 2030년)를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지 학자금 저금리 만, 제주도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은 확보하기 못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광일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집매매시 주의사항 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의견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절차가 미흡하면 결과가 나와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효성 문제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1년 반 동안 진행한 공론조사를 뒤집는 이번 여론조사는 공 10월 스위스 정성이 결여됐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싸움을 말리려다 더 큰 싸움이 벌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3 도움뱅크 %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2개 설치안을 애초에 제척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어서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신효은 JIBS제주방송 부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데,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궁극적으로 기초단체 3개와 2개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할지, 도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지 묻게 된다"며 "모바일 웹조사는 텍스트여서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60~70대는 어려워하면서 어르신들은 전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8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왼쪽부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좌광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효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