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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58%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계엄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이 땅의 민초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단숨에 유린한 폭거는 대한민국 광복 8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며 7명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싶다'는 의지도 71%로 높았다. 2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진술서 양식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비관론보다 앞서 나갔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는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국가 강화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다.
한국일보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56%는 '비상계엄으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졌다'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고 답했다. 느닷없는 불법 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는 탄식이다. 특히 '민주화 세대'인 50대의 분노가 가장 컸다. 반면 20대 남성의 53%는 불법 계엄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해 평균적 인식과 다소 괴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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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파산면책자햇살론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다만 국민 66%는 '비상계엄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62%도 '비상계엄 처리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답했다.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즉각적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재판소 탄핵, 조기대선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대한민국이 지켜온 K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법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게 유지됐다.
이 같은 회복력은 국가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84%)이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럽고'(82%),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81%)는 국민이 80%대를 넘어섰다.



한국일보 그래픽팀


다만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세대 차이도 뚜렷했다. 70대 이상은 76%에 달한 반면, 20대는 39%에 그쳤다. 청년층이 처한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2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물은 결과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국가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37%)가 첫손에 꼽혔다. 다음 순위인 '경제발전'(19%)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로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지목돼, 여전히 '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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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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