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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에 이어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원금균등분할상환 계산기 ,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더니, 또다시 법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특검이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맞물려 보류됐습니다.
법원은 48 근로복지공단 대출 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
계속되는 강제 구인 압박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된 후엔 직장인대출금액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기간 계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구속 은행정부대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모레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내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 저축성수신금리 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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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민경태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620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