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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내세운 李정부… 아세안 정책, 대통령이 직접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그동안 한국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인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데 이어 윤석열 정부도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통해 대 아세안 외교의 틀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무직자대환대출신용등급 최근 수년새 미·중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어 이제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생산기지나 소비시장을 넘어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단순한 계승을 넘어 실질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대 아세안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용 외교’ 李, 아세안 정책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저장위치 방향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정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초 외교 행보가 큰 틀에서는 4강 외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겠지만, 디딤돌 원자력 발전·대형고속철도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문을 하고, 외곽에서 수주 지원을 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노태우 정부에서 수교 이래로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공식 중국항공사 방문한 바 있어 이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원전·북남고속철도·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을 놓고 각국 주요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핵으로 대통령 공백이 생긴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검색해보세요 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연이어 베트남을 찾았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아세안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대 아세안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세안, 외교 변방서 핵심 파트너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여야 관계없이 대 아세안 관계를 중요시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아세안과 전면대화관계를 수립했고, 김대중 정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외교의 지평을 동북아에서 아시아 전역과 남태평양까지 넓히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세안과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3대 축으로 설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으로 계승해 가치 중심 외교를 내세웠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외교부 직제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에는 관련업무가 국실이 아닌 동남아과에서 담당했지만 2019년 '아세안국'이 신설되면서 전담 부서로 격상됐다. 현재는 아세안국 내 동남아 1과(해양 동남아), 동남아 2과(대륙 동남아), 아세안협력과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
■"신남방·KASI 계승해 더 발전 시켜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동남아연구소장)는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이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KASI를 통해 외연이 확장됐다"면서도 "신남방정책처럼 엮지말고 아세안과 인도를 독립적으로 보고 아세안 대상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대 강대국 레버리지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난 한국은 4강 외교는 디폴트(기본)이며 더 나아가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 확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단순 외교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무역 위주의 관계를 넘어 안보·국방까지 확장,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력·전략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아세안 지역 #외교 확장 #한-아세안 관계 #협력력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