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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안 되는 통일부 >통일부는 그동안 납북자피해단체 등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들이 날아와서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 때문에 이것을 단속해 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소극적이었죠. 1년 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2024년 6월 3일) :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상 규제와 단속을 묵인해 온 셈이죠.
그런데 통일부가 오 급식비 늘(9일),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서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앵커]같은 대변인이 발표를 했군요. 통일부 입 공무원연차휴가 장이 이렇게 180도 바뀐 건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 전단의 살포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통일부가 이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통 영세민 일부 장관도 지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먼저 나서서 저런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건 좀 눈길을 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