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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 초청 첫 TV 토론에서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면 격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도 경기도지사를 해봤지만, 도지사가 (부지사의) 대북송금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 bc카드사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선공을 펼쳤다. 이 후보는 곧바로 "억지 기소"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하느냐"고 몰아 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완화 안다"면서도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나도 도지사를 해보지 않았느냐.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느냐"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의 반격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 캠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에서 수천만원씩 받을 때 (김 후보는)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라면서 "왜 그건 몰랐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아시다시피 대북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대북 송금사건은 이 후보 도지사 재직 9급공무원 대출 시절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등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모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거론한 김 후보 측근들의 정치자금 모금 의혹은 과거 김 후보가 도지사 재선에 도전했던 시기,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들이 직원들을 동원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해 김 후보에 정치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당 간부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김 후보는 무혐의를 받았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李 "마이너스 성장의 윤 정부 장관"金 "이재명, 우리 하는 일마다 반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상황을 두고는 이 후보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0% 성장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후보에게 칼끝을 돌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전부 이재명 후보가 반대를 한다. 기껏 만들어 낸 게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반도체특별법이고 본인이 약속한 것도 어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다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주면 좋겠다"고 묻자, 김 후보는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를 계속 탄핵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막았는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문제로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대통령 되시면 또 밀어붙일 것이냐"며 "그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 돼야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북한 핵 문제·원전 해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미국과 협력해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 잠수함, 전략 전폭기,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3중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어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핵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핵을 가진다는 방식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서 쉽지 않다"며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견뎌야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사용 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잘 관리되는 원전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났고, 체르노빌은 왜 사고가 났느냐"라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하겠다"며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되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쓰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