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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벼랑 끝 관세전쟁에 새로운 데탕트(긴장 완화)가 마련됐다. 양국은 각각 145%와 125%에 달했던 살인적 상호관세율을 동일하게 115%포인트씩 내린 30%, 10%로 바꿔 90일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전면적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탐색전' 성격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양국이 첫 회담부터 적극적인 화해 의지를 보이며 통 큰 협상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양국은 관세전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지난달 2일 이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실행한 비관세 조치를 중단·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 우리은행서민대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는 많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 부품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고 전했다.
종전 145%에서 30%로 크게 낮아진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율을 더 내리기 위해 중국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중 관세전쟁으로 드리워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졌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지난 주말 제네바 회담을 마치고 12일 오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90일 유예에 합의하고 관세 수준을 크게 낮췄다"며 "중국과의 논의는 견고했고 양측 모두 큰 상호 존중을 보였다"고 호평했다.
광주 임대아파트 같은 시간 중국 상무부도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호하고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안정성을 함께 주입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제일저축은행 의약품 가격에 대한 발표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합의에는 자동차·철강·의약품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이번주 말 통화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시장에서는 지난 8일 미국과 영국 간 무역협상 전격 이것좀 타결 이후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 협상술'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중 간 무역은 지난달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발표 후 사실상 '완전 멈춤'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성마약 펜타닐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중국에 2월과 3월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대중 관세는 145%까지 올라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까지 인상했고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등을 취해 양국 간 무역이 얼어붙게 됐다. 이로 인한 미국 경제 타격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 제스처'에 나서며 중국과의 협상을 간접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는 특히 협상 직전인 지난 9일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하다"고 언급했고, 협상 첫날인 10일에는 "완전한 (미·중 무역 관계의) 리셋(재설정) 협상이 있었다.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협상 결과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보다 크게 낮은 '30%'로 대중 관세율이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엄포 전략이 자국 협상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네바 회담에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등이 자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반복하며 추가 협상을 위한 양국 간 신뢰 여건이 조성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양국 고위급 협상단의 파격적인 합의 성과는 미·중 관세전쟁 여파가 상호 실물경제에 끼치는 충격이 심상치 않다는 현실 인식이 크게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부 핵심 물류 거점인 로스앤젤레스(LA)항은 지난주 물동량이 작년 동기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인하폭을 반기면서 향후 3개월간 전개될 추가 협상 성과에 주목했다. 타이 후이 JP모건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수석시장전략가는 블룸버그에 "90일이라는 기간은 양측이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와 같은 다른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미·중이 추가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와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며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 허 부총리가 주축이 되는 고위급 협의체가 정례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협상 장소가 미·중 양국을 번갈아가는 셔틀식으로 진행되거나 제3국에서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최승진 기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