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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뿐이죠. 그래도 여는 생각에 모양의 지배적이다.[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걷어가는 것을 일컫는 법이다. 지난 2018년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은 제도 폐지를 부르짖는 도화선이 됐다. 우동집(우리 동네 집값) 인터뷰 이번 시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부과 1호' 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순복 반포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을 만났다.
Q. 준공된 지 4년 지났는데, 부담금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A. 2021년도 원래는 7월에 준공이니까 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6개월 후에 부과가 돼야 하는데 그 사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고 와서 '빨리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계속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양쪽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 결과 법이 개정된 거죠. 법이 개정됐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시뮬레이 세일즈맨 션(모의실험)해 보니까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부동산원에서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에 준공했으니까 조합 설립이 2016년 10월이거든요. 2021년 7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을 빼서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하는 건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더라고요. 그때 통계 조작 별내지구대원 이 있어서 정상주택 상승률이 23.19%라는 거예요. 그때 서초구의 아파트값 상승분이 23.19%라는 거고,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실거래가로 알아보고 공시지가로 알아봐도 거의 100% 이상 그렇게 올랐어요. 서초구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잘못됐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담금) 부과가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수협 햇살론 구청에서도 지금 강하게 푸시(추진)을 못하고 일단 자기네 면피해야 하니까 공문을 이따금 보내요. 공문 내용은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서류를 내주십시오 서류를 안 내면 저희 같은 경우 과태료를 무니까 서류는 일단은 냈고 저희가 서류를 낼 때 세 가지 방법을 냈습니다. 일단 부동산원에서 요구하는 현 법대로 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실거래가로 해야 잠시만요 영어 한다 해서 실거래가로 내고 또 이제 모든 세금이 재산세와 공시지가로 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내고 이렇게 세 개를 내서 일단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서류를 내라고 보완 서류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Q. 정부 통계로 부담금을 확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A. 서초구만 보더라도 최근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집값이 오른 게 우리가 재건축해서 오른 게 아니고 재건축과 상관없이 이미 서초구의 집값이 다 오른 상태예요. 그런데 서초구 집값 상승률과 우리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비슷하게 올랐는데 재건축했으니 이만큼 세금을 내라. 그 계산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지수가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수인데 동향조사 지수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왜곡이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시한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수치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지금 머물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1년 7월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 폐지가 되고 (부담금을) 내버리면 우리는 억울한 거잖아요. 끼인 세대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또 재수 없게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있는 시기에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통계 조작이 된 거에 저희는 거기에 피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억대 세금을 낼 수 없다 계속 이거를 시정해 달라, 고쳐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 폐지가 가장 우선인 거죠. 이거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애초에 제정될 때부터 강남을 타깃(표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3, 40년 되면 재건축하잖아요. 다 해당이 되니까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1호로 맞게 된 거예요. 세금 계산에 무리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다. (실거래가로 하면 부담금이) 0원, 안 나와요. 공시시가도 안 나와요. 안 내도 될 것을 국가에다가 1억 5천만 원이 될지 또 정상적으로 뭘 참작을 해서 그보다 낮은 숫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낸다는 것은 부당한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면 앞으로 재건축되는 조합들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시초가 중요한 거죠.
Q.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나요?
A. 예를 들어서 부과금이 몇백만 원 나온다. 골치 아프니까 그거 내고 말자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몇천만 원대,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저 개인 입장에서는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소송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행정소송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통계 왜곡이 있고 잘못됐다고 감사원이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피부에 와닿는 상승률도 엄청나게 괴리가 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저희 조합원은 거의 (주택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요 근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매매가 됐더라고요. 조합원이 거의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입주해서 사는 분 50%, 그다음에 임대 50% 이렇게 돼요. 반은 임대 주고 외지에서 살고, 반은 들어와서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합원이 80명이에요.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A. 저는 근본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김은혜 국회의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는데 거기 부칙에 보면 이게 법이 폐지돼도 또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나오잖아요. 저희는 (폐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소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제가 있어야 된다. 폐지가 돼도 법 개정 이후에 해당되는 조합은 다 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조항이 첨가돼야 한다고 보고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갑작스럽게 막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강남에 살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저희는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재산세 충분히 냅니다. 보유세도 냅니다. 그리고 매매했을 때 양도세 다 내요.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집값이 다 올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희는 재건축해서 집값 오른 게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0원 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폐지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한 예로 저희 서초구에 미도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재건축 안 했어요. 저희 아파트보다 가격 형성이 더 높게 돼 있어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가 작기 때문에. 재건축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원이라도.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그것만 고치면 이렇게 억대 세금은 안 나올 거예요. 제대로 집값이 오른 것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는 서초구의 주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여기서 공제하니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니까 그걸 조정해 가지고 안 올랐다고 낮게 해 놓고 그 차익을 우리 보고 세금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기리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