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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이대로 보름 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0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그게 미국으로 가면 1,250만 원 되는 거고요. 1만 원짜리 장난감은 1만 2,500원 됩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25%가 오른 제품이다. 하면은 선뜻 손이 가겠습니까? 그걸 막자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협상 중에는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어떻 한국학자금대출 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소고기, 쌀, 전작권 환수 이런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분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양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상황이 나 빌라대출 라마다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뉴스는 단편적으로 쏟아지고 이래서요. 총정리부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8월 1일을 디데이로 해서 지금 협상 중인 거고 협상이 끝난 나라도 있나요?
◆ 김양희>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김양희> 예, 일단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너 기아자동차 할부 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좀 큰 틀에서 좀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 김현정> 그러십시오.
◆ 김양희> 7월 7일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나라에 막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목수의아들
◇ 김현정> 편지를.
◆ 김양희> 예, 편지를.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좀 추려보겠습니다.
◇ 김현정> 모든 나라에 보낸 그 트럼프 레터, 트럼프 편지의 공통점.
◆ 김양희> 공통점은 4월 2일 발표했을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순차적으로 분산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퀵서비스 ◇ 김현정> 이 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 보내고 이렇게. 4월 2일은 주루룩.
◆ 김양희> 185개국을 쭈르르 모아서 리스트업 해서 딱 얼마씩 해서 한 번에 보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양희> 근데 이번에는 7월 7일, 9일, 12일, 13일 분산시켜서 보냈다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일까? 4월 9일에 이제부터 발효야라고 했을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어요. 이 충격을 다시 또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 김현정> 자국에도 충격이 오죠.
◆ 김양희> 그럼요.
◇ 김현정> 이렇게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그 충격 막아보자고 일단 편지는 나눠서 쪼개서 보낸 거다.
◆ 김양희> 그러니까 제발 국내에서 공포의 서한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우리나라가.
◆ 김양희> 오히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 트럼프가 쫄고 있구나.
◇ 김현정> 얼마나 쫄렸으면 편지를 한 번에 못 보내고 이렇게 나눠서 보냈어.
◆ 김양희>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제일 먼저 보냈다는 게 우리는 상당히 놀라움으로만 다가오는데 미국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큰 나라들을 뒤로 뺐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랬어요?
◆ 김양희> 예,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한국이 미국의 전체 수입 중에서 한국이 4%를 점합니다. 일본이 4. 5%를 점해요. 맨 마지막에 보낸 나라가 캐나다, EU, 멕시코거든요. 캐나다가 미국 수입의 12. 6% 그다음에 멕시코 15. 5%, 유럽연합이 18. 5%.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역량이, 수입량이 적은 나라부터 보낸 거예요?
◆ 김양희> 먼저 하면서 그래야지만 미국 내에서 덜 놀라거든요. 시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 김현정> 순서는 그렇게 정했을 것이다.
◆ 김양희>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산시켜서 보낼 때 받아들인 나라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얼마나 줄까, 언제 줄까. 공포심이 극대화되죠.
◇ 김현정> 우리의 숫자는 몇 일까? 조마조마하죠.
◆ 김양희> 예, 그러면서 국가 간에 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4월 2일 관세를 발표했을 때 막 어떤 나라는 10%, 20% 별의별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전체 모아 봤을 때 개수가 유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 19개가 나와요.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는 19개가 10개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유형으로 분류하면 10개 유형입니까? 편지에 들어 있는 숫자들.
◆ 김양희> 그렇죠, 관세율이. 더 중요하게는 한국, 일본 25. 그다음에 EU, 멕시코 30, 캐나다 35. 미국에서 중요한 나라들은 이 3개의 관세율로 압축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20% 아니면 25%라고 하셨나요?
◆ 김양희> 25, 30, 35.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공통으로 묶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4월 2일은 19개였던 게 10개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 김현정> 어떤 의미에요? 



◆ 김양희> 어떤 의미일까요? 19개 실제 4월 2일에 발표했던 그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그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얘기가 돼요. 다자무역 질서, 최혜국 대우 세율이라는 게 있죠. 최혜국 대우 세율, MF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WTO 회원국에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일그러뜨린 거예요. 4월 2일 발표 시점에서는 이걸 미국도 의식하고 있고 이렇게 세율을 유형을 줄였다고 하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할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미국이 받을 그 행정상의 복잡함, 결국은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감안하고 있구나. 바꿔 말해서 8월 1일에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 김현정> 지난번 4월 2일에 19개 유형으로 막 쪼개서 발표했을 때는 진짜 너무 터무니없고 전 세계에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 김양희> 일단 미국에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운영 불가예요, 그렇게 하면.
◇ 김현정> 근데 이번에 이렇게 주요국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3개 유형으로 나눠 놓은 건.
◆ 김양희> 전체적으로는 10개로 줄였지만 중요한 나라들은 3개 유형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본이 24%였는데 왜 25%에서 1%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분개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놓고 봐야 한다.
◇ 김현정> 얘네가 진짜 하려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그걸 느끼셨군요.
◆ 김양희> 단, 이번에 했던 것처럼 8월 1일에 전격적으로 다 하지 않고 아마도 그때도 좀 분산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깎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또 빨리 8월 1일까지 뭔가 좀 가지고 선물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깎고 있거든요. 예컨대 인도네시아 오늘 아침에 실제 어떤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인도네시아 지금 32%인데 19%, 원래는 4월 2일은 32%였는데 19%로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베트남도 베트남은 11%를 요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9개 카테고리에서 10개로 줄었다. 인도네시아 합치면 11개 정도라고 했을 때는 하려면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분산시키면서 미국 내 시장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리고 관세율은 실제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까지. 이렇게 좀 큰 그림 읽어주시니까 정말 좀 판이 읽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된 나라 세 곳 알려드릴게요. 3곳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19%, 베트남 20%, 영국 10%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다음에 조금 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김양희> 중국이 좀.
◇ 김현정> 중국이 빠졌나요?
◆ 김양희> 애매해요, 이거 됐다고 해야 되나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중국이 처음에는 145%씩 갔다가 지금 30%로 떨어져 있긴 한데.
◇ 김현정> 완료라고 볼 수는 없죠?
◆ 김양희> 완료는 아니에요. 여기서 완료된 건 영국밖에 없어요.
◇ 김현정> 완전 완료는 영국밖에.
◆ 김양희> 서명한 거는 도장 찍은 건 영국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 읽으셨죠? 그럼 우리 얘기로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밑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율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산물 얘기가 나오면서 농가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축산물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보충 설명까지 좀 들어보자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소비국이 우리나라인데 지금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받고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라. 그리고 쌀 수입 확대해라. 그리고 과일 검역 완화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 저는 디지털 규제 완화해라. 이런 요구를 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많이 나왔고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농축산물 얘기가 이번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김양희> 나올 줄 알았어요.
◇ 김현정> 교수님은 아셨어요? 그러셨어요? 역시. 왜 이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거예요?
◆ 김양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미국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 김양희> 예, 보세요. 미국은 90일 유예하면서 그 사이에 90일 동안 90개국과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겠다고 처음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 도장 찍은 건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 



◇ 김현정> 이거 녹록지 않네.
◆ 김양희> 예, 제가 트럼프라면은 관심법을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를 빵빵 올려서 수입을 줄여서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에 들어와서 제조할 여건이 잘 안 되네. 제조 기반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번복을 하니까 타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8번을 이야기를 번복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관세를 높여서 감세로 인한 그 재정 적자 부분을 좀 보존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관세 수입은 그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트럼프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제조업을 무리해서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더 잘하는 서비스하고 에너지, 농산물 이런 걸 상대국에 더 많이 팔면은 수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출을 늘려서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러니까 관세 물려서 저 나라 제조 물품이 들어오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쪽보다.
◆ 김양희> 그렇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관세를 높여버리면 미국은 어차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양희> 그리고 미국이 수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출에 필요한 부품은 50% 정도는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관세를 높이는 것만큼 물가 인상이 되죠. 그 물가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역린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그거는 안 돼 나는 그거 내릴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중간선거에서 힘들어집니다, 내년. 그러면은 에이 차라리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막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막 팍팍팍팍 때리면서 빨리 뭘 해봐라고 했을 때 슬쩍 뭘 얘기할까요? 너 힘들면 그래,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차라리 에너지 수입해 가.
◇ 김현정> 우리 거 사.
◆ 김양희> 농산물 수입해 가.
◇ 김현정> 우리 거 더 사가.
◆ 김양희> 무기 사서 가.
◇ 김현정>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재고 엄청 많거든 이걸 사.
◆ 김양희>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훨씬 뛰어나죠. 그럼 이번에 그럼 너희 비관세 장벽 많이 있지? 그거 다 없애. 라고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무기 사, 우리 잘하는 농축산물 사, 에너지 사.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서비스업이거든 OTT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너네 규제 너무 많아. 그거 장벽 내려.
◆ 김양희>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애초에 관세를 빵빵 물릴 때는 이렇게 관세 물려서 중국 거, 한국 거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다 공장을 지어 혹은 우리 거를 좀 더 부흥시켜 이걸 원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군요.
◆ 김양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추스르고는 있어요. 관세율 유형을 19개에서 10개로 추스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무리예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돼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까지 고율의 관세를 자꾸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좀 틈새로 읽어보자는 차원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속내, 진짜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에서 뭐야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지금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양희>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의도가 그런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과녁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물론 제조업, 많이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네라고 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한번 좀 배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일본에 대해서 관세 그대로 물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과연 우리만 손해를 볼까요?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 소부장 그 논란 있을 때 일본이 자기네 거를 우리나라에 수출 못 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때 난리 났었는데 자체 개발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 뚫기 시작하고 우리 조금 어렵긴 했지만 견뎌냈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당황해서 나중에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양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쫄지 말고 우리 혼자서 너무 모든 십자가를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캐나다 같은 나라하고 같이 좀,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대로 앉아서 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야만 하는가.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이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생각이 진실로 있다면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양희>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야, 트럼프 퍼스트야? 라는 의심이 들게끔 하는 정도로 너무 과하게 동맹을 몰아붙이고 또 하나, 미국이 정말로 양국 질서가 아니라 다국 질서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미국이 자기 자신의 최대 중요한 영향권인 북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저렇게 다루면은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막 무시하고 저렇게 고율의 관세를 오히려 올려버렸잖아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뭐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 김현정> 일단 버티자, 쫄지 말고 버티자. 말씀하셨는데.
◆ 김양희> 버티자는 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고 배짱을 갖자.
◆ 김양희>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하는 너무 과한 요구에 대해서, 예컨대 쇠고기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쇠고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데가 한국이에요.
◇ 김현정> 이미 우리나라예요. 소비량 최고고 비용으로 해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 가고 물량으로 해도 제일 많이 사 가요. 근데 더 열라는 거잖아요.
◆ 김양희> 그렇죠. 어떻게 더 열라는 건가요?
◇ 김현정> 30개월 이하 소고기도 사 가라.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기억이 있잖아요.
◆ 김양희> 그렇죠, 2008년에.
◇ 김현정> 30개월 이하는 안 살래요. 해서 된 건데 그걸 풀어라, 지금.
◆ 김양희> 이거는 한국에서는 경제 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이게 오히려 그전처럼 어떤 반미 어떤 캠페인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빠뜨리셨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인도도 미국에서 무기 사 올 때는 절충 무역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건가요?
◆ 김양희> 절충 무역이라 하는 것은 무기만 사 오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산 이후에 일정 정도는 그건 무기는 무기 체계로 들어오는 거라서 시스템을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한국에도 일정 정도 기술 이전을 해주길 바라고 일정 정도는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또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면 우리의 무기도 사 가는 걸 전제로 하는 절충 무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올해 2025년 NTE 보고서에서 느닷없이 한국만 콕 집어서 한국이 무기 체계 사갈 때 절충 무역은 나쁜 거다, 규제라고 하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써놨거든요. 이건 뭘까? 한국 어차피 무기 사 갈 건데 조금 세게 압박해 보자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제가 아까 30개월 이상, 이하를 어떻게 말했나요? 지금은 소고기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도록 돼 있고 이상은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상, 이하를 좀 헷갈려 가지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쌀, 소고기 과일 이런 걸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국 조건에 쉽게 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양희>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응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힘겹게 양보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 불가피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리고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뭘 해줘야 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서서 한미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양보할 부분도 있겠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져올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 김양희> 그렇죠. 반대급부로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받을 수 있는 것이 뭐야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게 그냥 관세 낮춰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 김양희>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혀 다른 세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세계냐. 한미 관계가 과거와 같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대등하게 우리도 줄 게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양희> 그런 면에서는 오케이, 우리도 제조업 부문에서 협력할 부분 협력할게. 그러나 그렇게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같이 사는 길을 가자는 차원에서 저는 품목별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고 나중에 우리는요? 라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또 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양희> 그렇죠.
◇ 김현정> 전작권 환수 얘기도 나와요. 전작권 환수 이거 찬성하는 측에서, 이 카드를 쓰자고 하는 측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 오면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까 공약 실행이 돼서 좋고 동시에 우리가 자체 방어를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상당량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좋아할 거고 안 그래도 미국은 지금 미군을 빼고 싶어서 난리인데 윈윈 아니냐. 그러니 그 카드를 쓰자.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절대 안 된다. 미군 빼려고 하는 거 겨우겨우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군을 뺄 명분을 줘버리고 나면은 우리 자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야 하고 거기다가 무기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군사 지휘 전략적인 면에서 아직 우리가 완숙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팽팽하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교수님한테 구체적으로.
◆ 김양희> 저는 정리만 좀 하고 싶은데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섞으면 안 되죠.
◇ 김현정> 근데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겠다고 하면은 미군이 그럼 전작권 가져가시오. 하면서 미군을 뺄 명분을 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 김양희> 저는 그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사실은 관세 협상을 얘기를 하는 데서 출발해서 전작권 얘기까지 나오고 방위비 분담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너무 다뤄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 나눠져 있는 품목별 관세 문제라든가 상호 관세 문제라든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어떤 여러 규제 문제라든가 농수산물 수입 이것만 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한꺼번에 다 다뤄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 김현정> 이른바 패키지 딜이라고 하잖아요. 전작권 얘기는 우리 측에서 먼저 카드로 쓰자는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카드로 주면서 패키지 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교수님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합쳐서 패키지 딜로 가는 거 별로라고 보세요?
◆ 김양희>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는 조금 패키지로 갈 수 있겠지만 안보 문제까지 다 묶어버리면 너무 얘기가 덩어리가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환율 문제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다룰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걸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쉽게 다룬다는 거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건 조금 당연히 저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무기 체계의 문제는 저는 조금 같이 다뤄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말하는 어떤 전혀 다른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상수가 있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양희> 하나는 안보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안보 우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이 두 가지는 상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변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변수가 되어 가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지금부터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대등하게 이전에 상수로 생각했던 그 두 가지가 바뀔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숲을 보자. 미국의 진짜 속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에 임하자. 배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친절하고 쉬운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 김양희> 다행이네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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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