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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부동산 무료상담 1만210~1만440원) 내에서 전격 합의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8번째며 가장 최근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전세자금대출 대환 나온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투표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노사 쌍방이 제시하는 극단값을 표결로 결정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에 이번에는 심의 초기부터 합의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임위가 현재 가동되는 대표적 사회적 합의 기구 급식비환불 인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시작점을 마련해보자는 게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까지 노사를 설득하고 그 결과로 합의에 도달해보자는 의지가 오늘의 합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의촉진구간이 경영계 측에 유리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한도조회 선정할 때 객관적 지표에 따라 노력한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기에 지표를 고려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한선이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매년 심의촉진구간의 산식이 달라진다는 지적에는 공익위원의 개입 시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 때 노사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는 구간"이라며 "매년 내는 시점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 매년 같은 근거를 사용할 수도 없기에 (필요한 지표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3자 합의 구조, 전문가 중심의 구조 두 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 논의와 노사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권 교수는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반쪽 합의'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5명의 근로자위원들이 합의를 했지만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남은 근로자위원이 대표로서 합의했기에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했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위촉됐다고 해서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와 똑같은 기준과 판단에 의해 촉진구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위원장,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이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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