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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19일(현지시간) 내놨다. 앞서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이민자들도 향후 추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신분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행정부의 조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와 더불어 9명 대법관 중 몇 명이 찬성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 바이든 퇴직금 지급기한 전임 행정부 시절 임시보호신분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신분 연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고, 에드워드 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3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첸 판사는 당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법에 근거하지 담보채무 않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럽고, 위헌적인 적개심에 의해 이뤄줬다”는 것이 입증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임시보호신분 연장 거부가 적법하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카드론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국가적 재난이나 무력 분쟁 등을 겪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1년에는 베네수엘라가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련 지위를 받은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몰 학자금 저금리 전환 방법 리게 됐다.
베네수엘라 외에 다른 국가 이민자들 역시 같은 입장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35만명, 올해 말까지 수십만명의 임시보호신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NYT는 전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