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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연금 선진국에서 점차 사적연금 비중이 커지고 국내 정책 이슈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 메리츠증권 은 7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매경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시상식에서 최근 정관계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2023년 디폴트옵션, 2024년 로보어드바이저와 실물 이전 서비스, 2025년 수익률 비교 공시 서비스 개선 등의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자 선택권 보금자리론금리인상 을 제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는 변화의 물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했던 선진국의 연금 체계 변화 양상을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은 비스마르크형 연금(공적연금 중심, 독일)에서 베버리지형 연금(사적연금 중심, 영국)으로 전환했는데 사적연금이 공적 국제저축은행 연금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비스마르크형은 은퇴 전 소득에 비례해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베버리지형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덴마크가 베버리지형으로 전환됐으며 이탈리아, 호주 등은 사적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고 있다.
주님만이나의 김 부위원장은 "공적연금은 18년 만에 개혁이 일부 완수됐다"며 "앞으로는 사적연금으로 무게추가 더욱 옮겨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 공·사적연금 전반의 개혁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퇴직연금대상 수상 업체들에 "개혁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운용 전문성과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수탁자이자 동반자로서,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은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은 그 본질을 직접 실천하는 제도"라며 "오늘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11회 퇴직연금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의 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2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미디어로부터 퇴직연금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