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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 모 습(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안 팔리는 지방 악성미분양에 대해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매입하는 물량을 늘리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1 개별주택가격열람 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미 집 한채가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동유럽채무불이행 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89곳의 시·군·구가 해당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의 시·구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여수신금리 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한다. 또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8 빌라매매잔금대출 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SOC, 예타 기준 상향하고 집행 앞당기는 등 공급 촉진도 병행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과 동시에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나온다.
우선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집행 예정인 올해 SOC 예산(추경 1조7000억원 포함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