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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요 억제책도 많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 6월 28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 대출 열기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기자> 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5,95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은행별대출이율 대출 증가액을 계산해보면요. 지난달엔 하루에 3,500억 원 넘게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해 58% 넘게 증가세가 둔화된 겁니다.
당장의 대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담대 신청액도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발효 후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도 3,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규제 발표일 직전 주(7,40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0억 원 대)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실제로 대출이 나간 금액은 물론 대출 수요도 큰 폭으로 꺾였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출도 적게 나갔고, 수요도 많이 줄었다, 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학자금대출조건 <기자>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한 주간 대출이 줄어든 건 비대면 영업 중단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대면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 함께 중단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천억 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다만, 이번주부턴 비대면 신용대출이 대체로 재개가 됐고요.
spa또, 전산 작업을 마치면 비대면 주담대도 이번주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규제 시행 전 계약에 대한 대출 실행 등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 비대면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은행권도 8월까지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앵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규제는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보증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한도를 더욱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현재 전세대출은 소득을 거의 안 보고 내주는 상황입니다.
HUG 등 일부 보증기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 한도를 감액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DSR과 동일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6.27 대책에도 갭투자를 막기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정책대출 한도 축소, 보증비율 축소 등 내용만 포함됐었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만큼 더 이상 DSR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이미 주담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대출을 일으키는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가능한 조치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밖에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건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거나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있고요.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시킬 유인으론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 15%에서 25% 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그만큼 충당금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들이 자본비율에 따라 주주환원책을 펼치고 있죠.
금융지주들이 자본비율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게 되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금융위는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기리김예원 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