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DB 일제강。기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강제노역과 고문을 가한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지난달 9일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와 유족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총 2억2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에 선감학원에 수용된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족이다. 이들은 “국가와 경기도가 위헌·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선감학원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에 처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경기도 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가 측은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이며, 선감학원과 관련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 측은 “국가의 책임과 주도 아래 선감학원 설립 및 운영이 이뤄졌고, 경기도는 하위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공동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운영 주체가 어느 한곳에 국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위헌·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선감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아동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국가는 이러한 경기도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그러면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선감학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기에, 피고들은 공동해 직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 등 고문을 일삼았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 9월까지 존속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9.net ㅳ 물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