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해 신입생 6만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 향후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대형 복지정책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자 국가 재정과 교육 생태계를 망치는 무책임한 발상일 뿐이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등교육이다. 개인 선택에 따른 교육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성인인 대학생에 학비를 공짜로 주면 학업에 대한 책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마토 내 돈이 들지 않으니 대학에 이름만 걸어두는 '유령 대학생'이나, 일단 합격해 놓고 수도권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반수생을 무더기로 양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럽의 무상교육 국가들도 이런 병폐로 골치를 앓고 있다. 사립대 및 수도권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대학생 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들은 십수 년간 이어졌던 정부의 등록금 동결 규제로 고사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만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어주면, 안 그래도 신입생 충원에 허덕이는 사립대들은 학생을 뺏겨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서울 사립대에 다니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당한다. 사학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이자, 국민을 갈라치는 나쁜 복지다. 모바일 손오공추천 교육부가 이런 '책상머리 정책'을 들고 나온 건 초·중·고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로 올해 무려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이 넘쳐나는 교육청들은 세금을 선심성 현금 살포에 쓰고 있다. 교육계는 씀씀이가 커져 나랏빚이 늘어만 가는 상황은 나몰라라 하고 근본적인 교부금 산정 방식 개혁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무너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등록금이 아니라, 지방에 졸업 후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면제해준다고 청년들이 일자리 없는 지방에 남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지방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대학의 인재육성 역량 등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세금을 쓰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행위다. 선거 표(票)만 바라본 졸속 대학 무상교육 추진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65.com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