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다른 업종보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만큼 관련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먼저 이통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Wi-Fi) 구간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PBX) 해킹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아이디(ID)·비밀번호 관련 조항도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신천지게임 불새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통 3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지만, 이를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로 명확히 했다. KT의 약관 변경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 조항도 개선된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weigh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