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멕시코 등 신규 확보 차원 관세 철폐율 96.3%… FTA 웃돌아 피해 규모·영향 파악 후 대응 마련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내 농어민단체가 농어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도내 한 배추밭의 수확 현장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내 농어민단체가 농어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어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뉴질랜드·칠레 등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참여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값싼 해외 농축산물 유입이 확대돼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FTA 등 기존 개방 농정으로 이미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평가받는 CPTPP까지 추진하는 것은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이후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과 달리, 가입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농어민단체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다수 참여하는 데다 CPTPP가 ‘완전 개방 협정’에 가깝다는 .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율화율(관세 철폐율)은 96.3%로,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 9개국과 체결한 FTA의 평균 자율화율(78.4%)을 크게 웃돈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국내 농업 생산 감소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개방은 국내 농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