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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기자말>
▲ 태양광 발전 추이
ⓒ 엠버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화두는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이동했다. 무한한 자연력에 기반한 태양광 발전은 이제 환경 보호라는 도덕적 명분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의 '2026 글로벌 전력 리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인 33.8%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공급하며, 처음으로 석탄(33.0%)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이었다. 특히 2025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75%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며 에너지 전환을 주도했다.[1]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문다.[2]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5년 '월간 전기 통계 2025년 1~12월'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6.7%)에 한참 못 미쳤다.[3]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IEA 통계에 포함된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5.3%에 달했고, 중국은 37.9%, 인도는 25.3%를 기록했다. [4]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개념 혼선이 있었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가 하나의 범주로 묶이면서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념과 차이가 발생했고, 에너지 전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법적으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등은 별도의 정책 체계로 관리하고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5]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은 풍력과 함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이끌 핵심 전원으로 꼽힌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분산형 전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광 모듈과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6]
이러한 흐름은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약과 맞닿아 있다.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그 중간 단계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7][8]
▲ 태양광 발전 개념도
청정하고 무제한인 태양광 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에너지에 이용되는 태양전지는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에 의해 전기가 발생한다.[9]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이 청정하고 무제한이라는 。이 가장 큰 강。이며,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을 발전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쉬워 무인화도 가능하다.
20년 이상의 긴 수명과 무공해, 무소음 또한 큰 장.으로 꼽히며, 무엇보다 화석연료와 달리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태양광 에너지는 지역별 일사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고 설치 장소의 제한과 큰 설치 면적을 차지한다는 .과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이 존재한다.[10]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과거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설치로 산림 훼손과 장마철 산사태 발생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다.[11] 더불어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재활용 기술 및 폐기물 처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 8곳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의 처리능력은 약 2만 3000 톤 수준으로 20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547톤을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동률이 11% 수준이어서 대처 능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이다.[13]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1세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하면서 폐패널 처리가 사회적 현안인 건 사실이다. 정부는 2023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 폐패널 발생량을 1223톤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발생량은 두 배를 웃돌았다. 앞으로도 폐패널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재활용 기술 고도화와 처리 인프라 확충, 제도적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한다.[14] 4년 후면 축구장 300개, 9년 뒤엔 2000개를 덮을 만큼의 폐패널이 쏟아질 전망이다.[15]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 실리콘 셀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폐패널은 폐기물 처리장을 거쳐 단순 매립된다.[16]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실을 가져오는 단순 매립 대신 태양광 발전의 확대에 따른 폐패널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할 기술 기반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전북특별자치도 3만 6366개 경상북도 3만 901개 전라남도 2만 6658개 등 모두 19만 3707개이다.[17] 누적 설비용량은 2만 9828.81 MW(메가와트)이며[18], 2025년 기준 누적 발전량은 1억 9198만 1021MWh(메가와트시)이다.[19] 설비용량이란 태양광 발전설비가 한 시간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발전량은 일정 시간 동안 생산한 전기의 양을 의미한다. 즉, 발전량=(설비용량 x 시간)이다.[20]
▲ 태양광 발전소 누적 설치 현황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OECD 국가나 유럽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단적으로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2035년 목표가 2025년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친다.[21] 간단히 10년은 뒤처졌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한국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앞서 있지만 독일은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꼽힌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독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58.6%(257TWh)가 재생에너지다. 한국은 물론이고 영국,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독일은 2023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EEG 2023, Erneuerbare-Energien-Gesetz 2023)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2]
독일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높은 수용성과 인식에 힘입은 결과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을 겪은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 사회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더 큰 의문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23]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역풍에도 국가 전체는 전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61%를 태양광에서 조달했다. 태양광이 신규 수요 대응 수단으로 떠오른 셈이다. 2025년 미국의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3.1%(135Twh) 증가하였는데, 태양광 발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주간 전력 수요 증가분을 모두 충당했다. 여기에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충이 더해지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시간대의 수요 증가분 일부도 충족할 수 있었다.[24]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년)에 따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현지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빠르게 성장했다.[25]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공제 축소 및 조기 종료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상업운전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어 2026년 상업용·주거용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26]
중국은 과거 대규모 부채를 통해 태양광 산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였고, 대부분 해외에 수출했다. 하지만 2011년 유로존의 위기로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되고, 낮은 가격으로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막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었다. 이후 국내 설치로 방향을 전환해 태양광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했다.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은 세계 폴리실리콘의 93.2%, 웨이퍼의 96.6%, 태양광 셀의 92.3%, 태양광 모듈의 86.4%를 생산한다.[27]
하지만 최근에는 미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과 반덤핑 규제로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태양광 수요가 성장하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중이다.[28]
현재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5년 세계 신규 설치 용량과 발전량 모두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누적 설치 용량 2383GW를 기록하였다.[29] 최근에는 원래 태양광 산업 강국이었던 유럽, 미국, 중국 외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신규 설치가 확대되었다. 또한, 주요국은 자국의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은 중국 중심에서 다지역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30]
▲ 세계전력 생산 비중(%).2025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인 33.8%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공급하며, 처음으로 석탄(33.0%)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섰다.
ⓒ 앰버
한국이 태양광 후진국인 이유
태양광 혁명이 한국만 비껴간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정책 의지 부족과 정부의 대응 속도가 느린 것이 핵심이다. 국내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실질적 장벽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이격거리 규제'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최대 1000m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러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회피용으로 설정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방치된 태양광 잠재 입지가 여의도 면적의 3000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다.[31]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표준화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화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이다.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33] [34]
한국은 땅이 좁아 태양광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이동형 공동대표는 실제 부지를 찾아보면 의외로 개발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 주변 부지, 저수지와 수로, 전국 고속도로 주변 등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부지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도 태양광발전 확대의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 여주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입증했듯 제대로 정착하면 지속가능한 주민 소득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본원적 한계는 간헐성이다. 햇빛이 없을 때는 발전이 멈추고, 반대로 전력이 과잉 생산될 때는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해외에서 상당 부분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35]
그러나 태양광 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격거리나 간헐성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 예산이 달라지면서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로 한국만 태양광 혁명에서 낙후되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과 석유·석탄 등을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의 전력 생산 비용이 같아지는 시.을 뜻한다.[36]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이 말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존 전력망의 전기 요금과 동일해지고, 나아가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발전 비용의 교차를 넘어, 인류가 온실가스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37]
이러한 여건 변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태양광 발전은 지체돼도 한참 지체돼 있다.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ESG비즈니스리뷰에도 실립니다. [1] NicolasFulghum, Wilmar Suarez, Katye Altieri, Kostantsa Rangelova (2026). GlobalElectricity Review 2026. Ember. [2] 박기용,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10.5% ‘첫 두자리’...여전히 OECD 꼴찌, 한겨레, 2025.03.16., [3] 2024년 국내 통계 기준으로는 9.10%: 통계에 사용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하며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024, 2026.05.3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비재생폐기물 제외, 2019년 4/4분기~) [4] IEA. (2025). OECD Monthly electricity statistics (data up to March 2026). IEA. [5]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6] 전과 같음. [7] 국가법령정보센터, "파리협정" [8]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9] 태양광. (n.d.).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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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n.d.). 태양광. 경기에너지포털. [11] 임순현,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 연합뉴스, 2020.08.08., [12] 전준범, "[단독]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조선일보. (2026.02.19.). [1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12). ‘’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처리용량의 11% 수준으로 적정 처리 중’. [14] 전준범, 같은 기사 [15] 김은재. (2026.5.23). 2025년 태양광 폐패널 2500t ‘우르르’…"회수 재활용 고도화 필요". 세계일보 [16] 최지영,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 (2022.11.18.). [17]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n.d). 태양광 발전소 누적 설치현황.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18]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n.d). 연도별 누적 설비용량 현황.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19] 전과 같음. [20] 날씨마루. (2023.05). 날씨마루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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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박기용,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10.5% ‘첫 두자리’...여전히 OECD 꼴찌, 한겨레, 2025.03.16. [22] MargretheVestager, (Dec.21.2022).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modification of German scheme to support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European Commision. [23] 중앙일보. (n.d.),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24] Dave Jones, KostantsaRangelova, Nicolas Fulghum, Solar met 61% of USelectricity demand growthin 2025, EMBER, (2025.01.16.)., pp. 1-12. [25] 바오여우빈(鮑有斌). (2025.04.02.).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된 비결. [26] 김규완, (2026.03.20.). 우드 맥킨지 "미 태양광 신규 설치 작년 14%감소". THEELEC. [27] MichaelDavidson and Sandy Qian.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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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olar Industry Is in Upheaval-The Effects WillBe Global’.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28] 이진호. (2025.10.29.). ‘중국 태양광: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력. 구조조정 이후는?‘. 미래에셋증권. p.3 [29] 에너지 뉴스, (2026.05.20.).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 2025년 역대급 성장". 에너지 뉴스. [30] 오현영, (2025.03.31.). "세계 태양광 산업 주요 동향과 시사.".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에너지경제연구원 [31] 황민수. (2024.01.08.). ‘한국만 비껴간 태양광 혁명'. 에너지경제. [32] 김승환. (2025. 3. 20). 이격거리 규제에 방치된 태양광 잠재입지 '여의도 면적 3000배'. 세계일보. [33] 김규남. (2026. 2. 12). 재생에너지 가로막던 ‘이격거리 규제’ 완화된다. [34] 양석훈. (2026.6.19).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획일화…재생에너지 확산에 농촌 주거권 침해 우려. 농민신문 [35] 박인식, 2017.10.03., [탈원전 17]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 [36] "[시사금융용어] 그리드 패리티(GridParity)", 연합인포맥스, 2021.09.07 [37] 오현길, "[초동시각]'그리드 패리티' 도달이 던지는 물음들", 아시아경제,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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