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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06 14:4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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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가 “행안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서 유능한 수사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선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강도 높은 쇄신이 중요하다”며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 고소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 경찰 수사에 인권침해 조사하는 기구 도입,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수사를 맡지 못하다록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 높은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경찰까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로 두 달도 안 남았다”며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를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상어 그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까지 확장되는 현대전 특성상 군종간 전통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며 “학령인구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쿠데타가 세 차례 발생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군사관학교는 책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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