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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틀 연속 일본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한 글을 내놓았다. 8월 4일 공개된 군사논평의 중심에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이 있었고,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가 첫머리에서 지목한 것은 일본의 토마호크 실사격이었다.
두 문건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군사질서를 비판했지만 직접 겨냥한 대상은 달랐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일본의 군사적 변화 가운데 무엇을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다.
김 부장은 일본을 향해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무력과 군사지도부가 일본의 변화에 따른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자국의 안전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됐음을 체감하게 만들겠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림팩 비판 다음 날 등장한 토마호크
북한 군사론평원은 8월 3일 작성해 4일 공개한 글에서 올해 림팩을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훈련에서 맡은 지휘 역할을 문제 삼았다.
한국 해군 장성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국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상구성군사령관을 맡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성은 2024년에 이어 림팩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았다. 한국의 역할은 한 단계 확대됐고 일본의 지휘 참여는 지속된 것이다.
림팩은 1971년 시작돼 격년으로 열려온 훈련이다. 훈련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한일 양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전력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 흐름에 주목했다. 북한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단순한 공동훈련 참가를 넘어 상호운용성과 지휘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발표된 김여정 담화에는 림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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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가 가장 앞세운 사안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호가 실시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사격이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초카이호는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7월 29일 일본시간, 28일 미국 태평양시간에 태평양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토마호크를 실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카이호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함정 개조와 승조원 훈련을 진행했고, 올해 3월 토마호크 발사능력을 획득했다.
실사격 시기는 림팩 기간과 겹쳤다. 하지만 일본이 림팩에 투입한 이지스함은 곤고호였다. 초카이호의 발사는 미국에서 진행한 함정 개조와 승조원 훈련에 이은 별도의 토마호크 사업 시험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거리 약 1600㎞의 토마호크 블록Ⅳ·Ⅴ를 각각 200발씩, 모두 400발 도입하고 있다. 김여정 담화는 이번 실사격에 지난 3월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 5월 필리핀에서 실시한 자위대의 미사일 사격, F-35A 탑재용 순항미사일과 무인정찰기, 무인잠수정 개발까지 묶었다.
북한이 담화에서 강조한 것은 개별 훈련 하나가 아니었다. 일본의 장거리 타격수단이 개발과 구매를 지나 배치와 실제 운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었다.
물론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일본이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반격능력'이다. 일본은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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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정부는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착수'한 시。을 공격 발생 시。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실제 피해를 보기 전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제공격능력'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반격능력'은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해석과 별개로 일본이 상대 영역의 군사 목표를 장거리 정밀타격할 능력을 새롭게 확보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사실이다.
독도 뒤에 가려진 방위백서
김여정 담화 하루 전인 8월 4일 일본 정부는 2026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김여정 담화는 이 백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발표 시。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담화를 방위백서에 대한 공식 반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문서를 함께 읽으면 일본과 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위협으로 규정하는지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 활동을 이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일본의 장거리 타격력 배치를 "전쟁국가로의 변신"이라고 맞받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과 상당수 국내 언론의 기사 제목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또다시 독도였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정부는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반드시 필요한 대응이다. 독도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22년째 반복된 예상 가능한 주장이 방위백서를 읽는 가장 앞선 렌즈가 되면서 다른 변화는 뒤로 밀렸다. 올해 백서에서 새롭게 격상된 부분은 '방위생산·기술 기반의 강화'다. 일본은 과거 하나의 장이었던 방위산업 관련 내용을 별도의 부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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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무기 구매계획이 아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방위장비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보급, 유지·정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방위력의 일부로 규정한다.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생산·정비·지속지원 기반을 공유할 수 있고, 상호 지원과 장기간의 작전 수행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미국산 장비의 일본 내 생산·정비 확대와 공급망 강화도 명시돼 있다. F-35의 역내 정비, 미일 오스프리의 공동 정비, 패트리엇과 공대공미사일의 공동생산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방산기업과 스타트업, 민간의 이중용도 기술을 방위산업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도 강조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과 연결한 대목이다. 방위비 증액이 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군사력 강화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설명을 넘어 국가의 산업·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에는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한 방위 관련 지출이 처음으로 9조엔을 넘었다. 당초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의 방위 관련 지출도 2025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앞당겨 확보했다.
일본의 변화는 몇 종류의 미사일을 새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기전을 감당할 생산·정비·보급 체계와 이를 지속할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후방기지에서 전쟁 지속 거。으로
일본이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해양 거。으로 활용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02년 영국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고 극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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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영일동맹부터 오늘날 미일동맹까지 하나의 서방 전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과 태평양전쟁, 패전과 。령이라는 분명한 단절이 있었다.
미국도 패전 직후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령정책은 일본군을 해체하고 재군사화를 막는 데 초。을 뒀다. 변화는 1947∼1948년 냉전과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유엔군의 핵심 군수·보급기지가 됐고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 편입됐다.
이 기능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일본에는 현재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병력과 장비의 이동·작전을 지원하고, 주일미군은 이들 전력에 대한 군수 지원을 담당한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랜 후방기지 기능 위에 새로운 역할이 더해지는 과정이다.
일본은 미군과 유엔군이 이용하는 기지 제공국의 역할에 더해 스스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군사 주체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장비를 생산·정비하고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며 장기간의 작전을 떠받치는 군수 거.으로 변하고 있다.
후방기지 기능 위에 장거리 타격능력과 방산 생산·정비 기능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의 토마호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국과 군수 기반을 함께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 단독의 공격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북한 문건을 종합해 보면 일본 단독의 군사력보다 주일미군과 동맹 체계까지 연결된 작전구조를 더욱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이러한 변화의 근거가 된다. 반대로 북한과 중국에서 보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과 미일 군수통합은 포위와 공격 준비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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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방어라고 내놓은 조치가 다른 쪽에는 더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다.
그렇다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말로 책임을 흐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각각의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다. 일본의 변화가 북한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독도 항의를 넘어 물어야 할 것
북한의 두 문건을 함께 읽으면 림팩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이 일본의 변화를 해석하는 구조적 배경에 해당한다. 반면 김여정 담화가 직접 겨냥한 것은 일본의 장거리 타격전력이 배치와 운용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이 물어야 할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일본의 반격능력에 필요한 표적정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가, 미국이 제공하는가. 일본이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사전협의권은 어떤 절차로 보장되는가.
림팩에서 한국군이 맡은 지휘 역할이 곧바로 전시 임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확대되는 훈련상 역할과 실제 작전계획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지도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항의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만 항의해서는 일본이 실제로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명분으로 북한이 새로운 무력을 준비하는 사이에 한국은 익숙한 영토 논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을 두둔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말하더라도 그 범위와 절차, 통제장치를 함께 물어야 한다. 안보는 상대방의 구호만 듣는 일이 아니라 능력과 배치, 지휘와 보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일본 군사정책의 구조적 변화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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