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 촉진에 역。을 두고 규제 혁파와 인프라 확대, 인력 확충, 광물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부처들이 내놓은 실행 방안도 눈에 띈다. 기후부는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자원 시설을 통합·운영해 물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 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에 나선다. 정부와 대기업이 10조 원 규모의 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해 소재·부품·장비 업체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특구 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이익의 N% 성과급 지침 마련 등에 양대 노총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신규 릴게임 호남권 반도체 공장 증설과 인력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요지부동이다.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주요 경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 지원과 규제 혁파,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이어 탄력적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에 치우친 노동·고용 정책을 이대로 방치한 채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사업자성을 둘러싼 원청과 하청의 갈등을 조장하고 인력 전환 배치를 막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체 불가’ 첨단산업 강국을 위한 첫걸음이다. 논설위원실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