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일터부터 노후까지 지원하는 보호체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나선다. 노동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임금체불 감소, 청년·중장년 일자리 이동 지원, 인공지능(AI) 전환 대응을 함께 추진한다. 869만 비정형 노동자 고용보험·복지 확대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종합 지원할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미수금 회수·권리구제 ▲직업훈련·경력관리 ▲휴가 지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하나의 전달체계로 묶는 구상이다.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도 연내 추진한다.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기존 노동법 밖에 있던 노무제공자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최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을 추진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손오공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이 제시됐다. 취약계층별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9개에서 19개로 늘리고 익명 신고체계와 인권지킴이, 쉼터를 마련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부문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AI가 고용과 임금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혁신투자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직업훈련 ▲사회안전망을 묶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도 추진한다.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재해 특별관리·AI 고용센터…일자리 이동 지원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다.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10.7%, 체불인원은 10만9830명으로 15.8% 감소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에는 지방정부와 24시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백경 임금체불 분야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 건설업에서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한다. 체불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 상습성을 반영해 구형·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한다. 6월 청년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노동부는 ▲K-유스개런티 신설 ▲공공 2만명·민간 4만5000명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확대 ▲플레이그라운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프리랜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서 발급도 확대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은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공공기관 청년채용 촉진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전환한다. AI 프로파일링과 전문상담원 1대 1 관리를 결합해 200만명에게 취업·이직·퇴직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드라인은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