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여러 언론이 국정 기조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10개 언론사가 사설을 냈다. 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언론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 50%를 넘긴 데 대해 4개 언론사가 사설을 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45.9%로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50.5%로 처음 과반을 기록했다. 세계일보는 <국민 과반이 李대통령 부정평가, 국정 기조 재검토해야>에서 전면적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며 “원인은 당정의 일방적 정국 주도와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 반(反)실용적 부동산 정책과 투기적 주식 정책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부정평가 절반 넘은 李 지지율, 국정 기조 돌아보라는 신호>에서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대통령의 5개국 순방외교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며 “증시와 부동산, 보완수사권 논란 등에 민심이 얼어붙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3.0% 포인트, 2.2% 포인트 하락한 대목”이라며 “정책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려면 더 낮은 자세로 여론을 읽고 세심히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부정평가 50% 넘은 날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에서 형소법 거부권을 강조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을 마중한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법 개정안을 올리며 감회에 젖은 게시글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다 양귀비예시 . “형소법에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는데 與野 격차는 더 벌어진다니>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집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제1 야당이 반사이익을 못 얻는 기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후 두 달 동안 국힘 지도부가 한 일 중에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2030에 편승하기 위해 전국의 '부정선거' 집회로 돌아다닌 것, 한동훈 복당을 막기 위해 친한계 징계를 시작한 것 정도”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공정 과세'인가 '징벌적 증세'인가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만 인정하되, 2029년부터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다. 한겨레는 <조세 형평성 제고한 부동산 세제,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큰 역진성 탓에 비거주자의 고가 아파트 투자를 유인한 측면도 있다”며 “세제개편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아닌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해줬는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만 반영해 최대 80%를 공제해준다”며 방향성을 지지했다. 조선일보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장기보유공제는 원래 투기꾼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집값 불안 키운 부동산 정책, 징벌적 과세만 더 강화했다>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결론은 결국 증세였다. '세금을 주택 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호언장담도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시장 작동의 기본 원리인데, 정부는 오히려 거래세 부담까지 키우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더 복잡해진 '누더기 세제'… 세금으로 집값 잡기의 딜레마>에서 복잡성을 문제 삼았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인데 부동산 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며 “같은 공시가 20억 원짜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거주자는 세금이 줄고 비거주자는 최대 2배 이상의 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제는 주택 가격, 주택 수 외에도 취업, 진학, 질병, 봉양 등에 따른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까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 부재 지적한 언론사들 경향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등 다수 언론사가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집값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 개편, 과감한 공급책으로 보완해야>에서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보조수단일 뿐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릴게임 . “시가 30억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며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실거주 강조 내년 세제개편안, 공급 외면하면 효과 없다>에서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었다. “지난 1년간의 실거주 우선 정책이 전월세 유통 물량 감소로 이어져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며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나 급감했다. 공급 대책 없이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똘똘한 한 채' 증세…실수요 피해와 전·월세 불안 없어야>에서 세입자 전가 문제를 우려했다. “정부 세제 개편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과도한 세금 탓에 시장 기능이 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중심의 세금 정책으로 임대 물량 감소가 지속될 수도 있다. 늘어난 세금의 상당액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언론사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