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산정 추진 시도교육청 세입 절대적 비율 차지 특수교육·다문화 유입 늘어 부담↑ 돌봄 등 복지도… 개편 악영향 우려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대학 지원이냐 유·초·중·고 지원이냐.’ 기획예산처가 기존 내국세의 20.7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축소를 우려(7월13일자 3면 보도)하는 가운데 개편한 교부금 배분을 대학에 우선할지 유·초·중·고에 할지가 쟁.으로 떠올랐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다리게임다운로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듦과 동시에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교육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편 추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교육청 재정상황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 중 하나인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22년 도교육청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10조8천780억5천770만7천원)였는데 이후 계속 상승해 올해는 59.2%(13조5천640억789만3천원)까지 올랐다. 또 학교들이 과거와는 달리 돌봄 등 교육복지 역할도 맡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나 고정 경비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학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필요한 교육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정작 써야 할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유초중등 예산이 고등교육에 투입되면 교육 예산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며 “학교시설환경 개선비 등 바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 오션파라다이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