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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8월 임명을 예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 등 사법 리스크 해소와 연결 됐다는 의혹을 사자 10년 간 사장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헌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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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은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 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정권 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을 의식한 듯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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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8월 내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 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며 “최길수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아로 소개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 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며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로 (나머지 한 자리는)국민의힘과 협의해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 감찰관이 8월 임시 국회 내 임명 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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