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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로 알려진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 오는 9월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이다. 회사 가치가 수조원대로 평가돼 '8조원대 이혼소송'으로 불려왔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판단이 권 CVO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 사건에서는 노 관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분할 대상 재산의 3분의 1을 인정받았다. 권 CVO 사건은 혼인 직후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배우자의 창업·초기 경영 기여 여부까지 다툰다.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주식으로 나눌지도 쟁.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 오는 9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뱅크
배우자 측 "창업에 기여…주식 나눠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월9일 권 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배우자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7월8일 변론을 종결했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며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두 사람은 2002년 봄 결혼했고 같은 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권 CVO는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후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흥행과 '로스트아크'의 성공 등을 발판으로 국내 대형 게임사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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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측은 가사와 양육에 더해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했고 초기 대표이사를 맡아 근무했으며 자본금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권 CVO 측은 배우자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초기 지분 보유와 등기임원 경력만으로 현재 회사 가치 형성에 직접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배우자 측의 분할비율 주장을 뒷받침할 비교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앞둔 권 CVO 사건에서도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과 최근 비상장주식 분할 방식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참고서면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사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선대에서 이어진 SK(주)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됐고 노소영 관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3분의 1의 기여도가 인정됐다"며 "이 사건은 혼인생활에 따른 기여를 기본으로 공동창업과 초기 경영 참여에 따른 기여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 사건에서의 '3분의 1'이 권 CVO 사건의 법적 하한선은 아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가사·양육과 사업에 대한 기여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배우자의 창업·초기 경영 기여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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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 못지않게 복잡한 문제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다. 상장사인 SK(주)와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다. 미래 현금 흐름이나 회사 자산 등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4년 가까운 1심에서도 상당 기간이 지분 가치 감정과 평가 방식 검토에 소요됐다. 재판부는 프리젠테이션 변론기일을 따로 열어 감정 방법론을 놓고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다. 따라서 흔히 거론되는 '8조원' 역시 권 CVO의 전체 재산 가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별도 소송에서는 더 큰 숫자가 등장했다.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추진 약정을 둘러싼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소송에서는 RPG 가치가 약 8조800억원으로 산정됐다. IPO 추진 과정에서 RPG만 17조원대로 평가한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가 시。과 목적, 방법이 달라 이를 단순 합산하거나 권 CVO의 전체 재산 가치로 볼 수는 없다. 배우자 측은 이런 평가 편차 때문에 현금 정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중 자신의 몫을 현물로 달라고 요구한다. 과거 보유했던 지분을 되찾는 의미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여도 50%와 지분 50%는 별개"
최근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5월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이혼소송에서 전액 현금 정산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다. 현금 지급 방식이 한쪽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거나 현금·부동산과 함께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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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금 정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당사자의 지급 능력과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을 대리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스마일게이트 사건에서도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주식으로 받느냐 돈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비상장주식은 소수 지분을 받으면 현금화가 어렵고 반대로 보유자에게 전액 현금 지급을 명하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분할비율에서도 일반적인 창업자의 이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한쪽 배우자가 회사를 창업하고 다른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은 경우 통상 30% 이하의 기여도가 인정됐고 15~2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 역시 회사 경영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3분의 1이 인정됐다"며 "권 CVO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회사 설립과 성장에 직접 기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오랜 혼인 기간까지 고려하면 50% 수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높은 기여도가 같은 비율의 주식 현물분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기여도가 50%라는 것과 회사 주식의 50%를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재산분할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기면 임직원이나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면서도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현금과 다른 재산, 주식을 적절히 나누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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