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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02 23:06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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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단 좀 풀어주세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노상 공연을 하던 30대 남성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다. 앞서 "초콜릿 사 달라", "사귀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계정을 차단당한 뒤였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가 모르는 새 계정을 만든 A씨였다.
A씨는 2023년 1월께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 버스킹존에서 노상 공연을 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갖고 공연을 관람해왔다.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결국 A씨의 계정을 차단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차단당하자 새 계정 만들어 다시 연락
A씨는 2023년 7월 1일께 피해자가 모르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B씨에게 "저 A인데요", "저번에 그거 죄송합니다", "차단 좀 풀어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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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0월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게시물에 B씨의 계정을 태그했다.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계정을 태그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 끝난 뒤 뒤에서 접근해 추행
온라인에서 이어지던 스토킹은 오프라인으로도 번졌다.
A씨는 202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상에서 버스킹 공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B씨에게 뒤에서 다가갔다. 이어 갑자기 B씨를 끌어안으려 했다. B씨가 이를 피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잡았다.
검찰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3달간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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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30일 마포구 버스킹존에서 공연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주변을 배회했다. 8월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공연 중인 B씨에게 접근해 약 1시간50분 동안 주변에 머물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수경 판사는 지난 6월 12일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상세불명의 정동장애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봤다. 현재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도 참작됐다.
등으로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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