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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02 17:50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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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가 1심에서 공소기각되자 내란특검이 2차 종합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즉시 거부했다. 앞서 갈등을 빚었던 두 특검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내란특검팀은 31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에게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에 구체적 연관 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특검팀이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이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릴게임 . 종합특검팀이 거론한 내란특검법 18조는 ‘회계보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증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조항은 말 그대로 회계보고 조항이며, 공소기각에 따른 사건 이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바디캠과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검토해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바디캠과 언론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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