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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02 14:41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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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시 급변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과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다. 긴급조치권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쉽지 않다. 배율은 투자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인 만큼 수익자총회 의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전체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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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기간에는 상한을 두고 배율은 기존 수준 이하로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국은 동시에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투자한도의 20% 수준만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소액 투자자 진입을 염두에 뒀다면, 투자한도 설정은 거래금액이 비교적 큰 투자자를 겨냥한 성격이 있다.
기본 예탁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1일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낮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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