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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 개발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일대.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2000가구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앞두고 주민들과의 후속 협의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면천 복개와 기존 취락, 생태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지구에 2000가구를 집중 공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계획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 총량은 유지하되 개발을 원하는 인근 지역으로 물량을 분산하면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송동마을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 측은 지난달 21일 국토부에 서리풀2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한 2차 개발현안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3주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지구 76가구 가운데 73가구가 마을과 종교시설 존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급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계획한 2000가구가 송동마을 바로 맞은편 서초힐스 1082가구와 호반써밋 550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을 문제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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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형과 기존 주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 지역에 물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고밀개발이라는 것이다.
송동마을에 흐르는 우면천을 복개해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인 만큼 하천과 주변 녹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 부위원장은 “5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면서 이 일대에는 참매와 새매, 황조롱이,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우면천을 복개하고 2000가구를 고밀 개발하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고, 우면천을 보전하면서 현재 계획대로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측은 정부가 2000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배치를 조정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을 원하는 샘마을과 이미 수용·보상을 거쳐 1지구와 연계 개발될 예정인 새원마을 등 주변 지역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성 부위원장은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개발을 반대하는 마을에 공급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가 서울시·서초구와 현지 여건을 충분히 협의해 개발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급계획을 조정한다면 무리한 고밀개발을 피하면서 전체 공급 물량도 확보하고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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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2000가구 공급을 위해 2지구 개발 원안을 고수하면 오히려 실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면천 복개와 기존 마을 수용,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갈등이 길어질수록 행정 절차와 보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지구에 2000가구를 집중하는 원안은 우면천 복개 등 물리적 여건과 기존 취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 총량은 유지하되 1지구 주변이나 인접 지역으로 물량을 분산하는 등 유연하게 계획을 조정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서리풀2지구는 기존 취락 수용과 우면천 복개 문제에 주민 반발까지 겹쳐 원안을 고수할수록 행정·시간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계획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공급 총량을 유지하면서 주민 동의가 확보된 인근 지역으로 물량을 재배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 전체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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