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관리체계가 유사·중복 사업을 가려내고 실제 사업 조정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70조5000억원, 재정지출은 6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특정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지출과 방식은 다르지만,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이라는 .에서는 공통。이 있다. 분야별 조세지출은 사회복지가 25조원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조1000억원(20.0%), 보건 11조4000억원(16.2%), 농림수산 6조원(8.5%) 등의 순이었다 카카오릴게임 . 조세지출은 일부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16대 분야 아래 41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 상위 5개 부문이 전체 조세지출의 49.9%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일반·고용·공적연금 등 4개 부문에 82.6%가 집중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산업혁신지원·산업·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등 3개 부문이 약 90%를 차지했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전체 정부지원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건이 36.9%로 가장 높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도 33.6%에 달했으며 농림수산 19.6%, 환경 16.1%, 사회복지 10.2% 등의 순이었다. 한국파칭코 이처럼 분야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는 비교할 수 있지만,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실제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같은 분야라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달라 개별 사업 간 중복·보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 사업 。검이 실제 정책 조정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평가 결과가 사업의 유지·축소·통합·재설계 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함께 공개하고 연계 분석을 위한 정보를 확충하는 한편, 국회 예·결산 심사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국회의 결산심사에서 조세지출의 전망과 실적을 비교하고 세출결산과 연계한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구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체계가 유사·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