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잡힐까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으려고 정부 개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좌파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법을 시행했다. 최소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6개월마다 갱신하던 월세를 1년에 한 번만 올리도록 규제했다. 인상률 상한도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지수를 넘지 못하도록 묶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구조다. 하지만 결과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이 장기 월세로 내놓던 매물을 거둬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로 돌리면서 월세 품귀가 벌어지고 월세가 더 폭등했다. 아르헨티나 월세 대란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이 법을 폐지한 뒤에야 진정됐다. 스웨덴도 부작용을 겪었다. 스웨덴은 2차 대전 당시 물가 통제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료 규제를 전후에도 풀지 않았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대료가 동결되니 주택 공급이 줄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넘치니 건물 유지·보수에 돈을 쓰지 않았다. 황금성나비 도심 주택가가 흉물처럼 변하자 친정부 성향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베크는 “임대료 규제는 폭격을 제외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문제를 더 키우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정부 실패의 출발。은 잘못된 진단이다. 진단이 틀렸는데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은 충분하다”며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처방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다. 문 정부에서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처음 발표한 게 집권 후 3년 3개월이 지난 2020년 8월이었다. 그나마 임기 후반에 나온 대책이라 힘이 실리지 않았다. 김 장관이 뒤늦게 실책을 인정한 발언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였다. 공급 부족을 실토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 공급 대책 발표를 서둘렀다. 임기 중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은 정권 출범 후 석 달 만에 발표됐다. 그런데 처방이 부실했다. 과천경마장과 태릉골프장 등 핵심 대책이 문 정부 때 발표됐다 흐지부지된 것들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 최근 8·13 대책도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 처방이 먹히지 않으면 다른 처방을 고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진단을 바꿨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갈라치기한 문 정부 정책에 한술 더 떠 1주택 중에서도 비거주·고가 주택을 투기의 원흉으로 몰아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근대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우리 식탁에 고기와 빵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각자 돈을 벌려고 열심히 장사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더 나은 집에 살고 재산을 늘리려는 마음을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욕망을 범죄로 간주하면 정책은 처방이 아니라 처벌이 된다. 더 위험한 것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정부의 착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갔다. 시장을 강물에 비유하면 정부는 댐과 같다. 댐이 어느 정도까지 강물을 가둬둘 수 있지만, 물이 차오르면 결국 무너진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으름장 놓을 게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