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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1곳에 사업장을 가진 A 업체는 올해 30명가량 신입 엔지니어를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2명밖에 뽑지 못했다. A사는 시간 외 근로 수당까지 합치면 초봉이 5000만원가량 되는데도, 지원자가 워낙 적어 채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무조건 서울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고, 지방 중소기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구인난이 만성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지방 기업들은 일할 청년들을 찾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직 장려금’ 역할을 하는 돈이 지급될 경우 취업 시장에서 서울과 대기업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래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에 한정해 120일~270일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청년층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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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근속 기간, 지급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건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소득 감소 등이 걱정돼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다.
정책 추진 방향이 알려지자, A사와 같은 중소·지방 업체들은 “우리는 누구를 뽑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통 중소·지방 기업의 경우, 1~3년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 대기업으로 옮기더라도 계속 신입직원이 들어오면서 인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순환 구조는 이미 깨진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업이 채용하려 했지만, 뽑지 못한 인원은 9만6000명에 달했다. 이 중 300인 미만 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8만2000명(85.4%)이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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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반도체 업체들의 성과급 지급 소식이 전해지며 이 같은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경남 지역에 공장을 둔 B사 인사팀 관계자는 “요새 지방 인사팀 역할은 그만두려는 신입 직원들 달래기”라고 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총 19만 2299명. 이 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인원은 14만5333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70%를 넘는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은 9만7437명이고, 3년 미만은 13만3194명에 달했다.
일각에선 세대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35세 이상 직장인들도 육아나 돌봄, 적성 문제 등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청년층만 예외로 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실업급여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도 연결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77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 연말 적립금도 2024년 3조508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75억원으로 줄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업급여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 고용보험료 인상,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등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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