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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논란 해명하는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회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강경파들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지층 분열이 우려되자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곧장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도중인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 등을 문제삼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라고도 했다.
14일 김 후보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파들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된 。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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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면서 여권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적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용단하여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지명을 철회할 경우 출범을 3주 앞둔 중수청 운영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 1년 안착(해야 할 시。)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가지고 탄핵하려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역행 방지 및 공소청 안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李, 잇단 반발 수용에도… 강경파 “김지용 사퇴하라” 재차 요구
靑, 지명철회보다 지지층 반응 살펴
강경파 “중수청 취지 훼손되면 안돼”… 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檢이 뒤통수”
靑“강경파에 의해 與 사실상 내전… 임기 1년 된 대통령 공격해도 되나”
與, 공소청 안착 지원 TF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최근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여권 강경파들의 의견을 잇달아 수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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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들이 반발했던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출범을 불과 3주 앞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지지층 이탈 우려”… 李, 강경파 요구 연이어 수용
8일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분”이라고 하고,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여권 강경파를 향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의 힘을 빼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파에 의해 여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혁에 대한 대안도 없이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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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이 주변의 이 같은 인식에도 국정 지지율 하락 추세가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염려해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가 반발하자 10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직후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金 직접 해명에도 강경파는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기자회견 후에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중수청 출범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재차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으나, 이는 지금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 온 궤적과 우려가 덮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시행령)과 관련해 “호시탐탐 검찰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안착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14일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검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집중 。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강경파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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