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사업 연합회는 서울시가 상위 법령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연합회(회장 원완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도심복합개발 관련 운영기준과 심사 기준이 사업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심복합법은 노후 도심과 역세권을 고밀ㆍ복합적으로 개발해 민간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서울시가 시행규칙과 운영기준 과정에서 △20m 간선도로 접도 요건 △추가 도로 접도 강제 △용도지역 제한 △면적 기준 중첩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기준들이 현재의 도시 구조와 동떨어진 획일적 규제라고주장했다. 바다이야기 어플 도로 폭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통해 확폭ㆍ신설하거나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유연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기계적인 사전 배제 기준 탓에 수많은 노후 지역이 사업 제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1ㆍ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로 인해 도시 정형화가 무너지고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장기간 노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직ㆍ주ㆍ락(직장·주거·여유가 어우러진 공간)’ 및 재개발 활성화 기조와 실제 행정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의 눈 게임 이에 연합회는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즉각 고시 △20m 간선도로 접도 등 과도한 진입장벽 전면 재검토 △획일적 사전 배제 기준의 ‘도시계획적 종합 검토’ 전환 △종(種) 혼재 구역의 통합개발 사전협의 절차 신설 △도로 확폭 등 구체적 보완 방안 제시 및 진행 사업지 소급 적용 △규제 개선 로드맵(담당 부서, 착수일, 입법예고일, 시행일)의 투명한 공개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서울시가 이 같은 요구에 계속 침묵할 경우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지침의 타당성과 피해 실태를 쟁.화하고, 서울시청 앞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사업 검토 기회와 주민 선택권을 보장받기 바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 절차 신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