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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10 2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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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8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국내 가동 원전을 품고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주에 모여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와 유명무실해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초당적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경주시는 8일 보문단지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당면한 원전 핵심 현안에 대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 도시인 경주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 단체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증설 및 포화 문제였다. 신천지 단체장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확보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이 자칫 '사실상의 영구 저장고'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극심한 우려를 공유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한계를 성토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본지원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원금 용도 규제 완화, 원전 안전 규제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권한 확대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5개 지자체는 이날 합의된 안건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공동 건의문 형태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정치적 연대를 공고히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릴게임골드몽게임 .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와 불합리한 지원제도는 특정 지역의 한계를 넘어 5개 지자체가 똑같이 짊어진 국가적 부담"이라며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희생해 온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은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원전 현장 지자체들이 연대해 '부지 내 영구화 방지'와 '피해 보상 현실화'라는 공동 전선을 명확히 구축했다는 。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개별 지자체의 개별적 요구를 넘어 국가 원전 정책의 틀을 흔드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 원전 주변 주민들의 숙원인 지원금 현실화와 안전 감시권 강화에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고준위 방폐물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의 구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weigh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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