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다. 반도체 장비처럼 민간용과 군사용의 경계가 흐릿한 품목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수출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은 전략물자 품목의 추가 지정이나 수출통제 완화가 아니라, 수출자 서약서의 폐지이다. 허가 신청 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를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개정이 수출자들의 부담 완화에만 그치는 것일까. 진화하는 수출통제, 진영에서 품목으로, 품목에서 거래로 수출통제의 원형은 1949년 미국 주도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다. 냉전기 서방은 목적지가 공산권인지를 기준으로 수출을 막았다. 냉전이 저물고 바세나르체제 등 4대 다자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준은 진영에서 품목으로 바뀌었다. 러시아까지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 체제는 진영을 지목하지 않고, 연산 속도나 정밀도 같은 성능이 통제목록 기준을 넘는지만 따졌다.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디든 팔 수 있었다. 지금은 세 번째 국면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다자체제가 유명무실화되자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장비를 거쳤으면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위반하면 미국산 기술과 부품의 조달을 끊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다이야기 게임기 통제의 기준도 거래로 옮겨 갔다. 통제목록에 없는 범용 반도체와 상용 부품이 전장의 유도장치로 쓰이면서 품목 기준이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사고 누가 받고 누가 쓰며 어디에 쓰는지를 본다.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상대라면 흔한 범용품도 허가 대상이 되고, 러시아·벨라루스로 향하는 물건은 자동차처럼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까지 들어갔다. 수출통제의 핵심-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 거래를 통제하려면 거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가 제도의 중심에 서는 이유다. 미국은 이 의무를 실사의무로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 위험징후가 없으면 고객의 말을 믿어도 되지만, 징후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캐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업종과 맞지 않는 주문, 설치·교육 서비스 거절, 목적지 전압과 맞지 않는 사양, 현금 일괄 결제 같은 것들이다. 영업부서에 최종용도를 묻지 말라고 지시하는 자가 은폐는 가중 사유가 되고, 직원이 알게 된 사실은 회사가 안 것으로 귀속된다. 의심이 해명되지 않는데도 진행하면 ‘알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의무는 허가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허가 신청 때의 진술은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요한 사실이 달라지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수출자의 부담 완화로 볼 수 없다. 폐지되는 ‘수출자 서약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고시 본문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체리마스터 다운 . 수출자는 허가 신청 전에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의 신원과 최종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 후 허가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출을 중단하고 허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수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판매 동의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상 당장 고객확인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수출자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제재대상인 수출통제 위반의 주된 유형은 무허가 수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두 가지이다(허가조건 미이행이 최근에 신설되었지만 제재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수출제한 조치를 한다. 수출자가 허가 신청 내용과 다를 개연성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출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허가 당시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그 개연성을 알게 됐는데도 확인 없이 선적한 경우는 어떤가. 허가 당시에는 몰랐던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허가 수출로 보기도 어렵다. 허가는 받았기 때문이다. 당국이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 수출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허가가 사후에 취소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아니라며 수출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야마토다운로드 명문화된 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 그렇더라도 서식 하나가 없어진 것을 부담 완화로 읽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거래가 미국 법의 사정권에도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고객확인의무가 고시에 명문화된 이상, 향후 모법인 대외무역법의 제재 규정이 어떻게 손질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선례가 있다. 2022년 미국이 대러시아 FDPR을 가동할 때 한국은 주요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면제국 명단에서 빠졌다. 우리 기업이 산업부와 미 상무부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가 눈앞에 닥쳤다. 정부는 미국과 합의해 면제국에 이름을 올렸고, 그 대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였다. 전략물자가 아닌 자동차와 그 부품 같은 범용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줄줄이 추가됐고, 그 목록은 지금 1,400여 개에 이른다. 미국 규제에 맞추지 않을 때 불이익을 먼저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미국 규제에 맞추지 않을 때 불이익을 먼저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따라서 고객확인의무의 강화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재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고객확인의무의 명문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상품이 국경을 넘고, 돈이 바다를 건너는 길목마다 관세, 대외무역, 외국환거래법이 촘촘히 놓여 있습니다. [D&A 관세·외환리포트]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길목에서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무 최전선의 시각으로 풀어냅니다. 황인욱 변호사는 2013년부터 D&A(대륙아주)에서 활동해 온 관세, 대외무역, 외국환거래법 전문가입니다. h2>오리지널바다이